최근 사립대학 중심으로 2026학년도 등록금 3%대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학생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9일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등 주요 사립대 학생들도 "우린 ATM 아냐"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법정 인상 한도(3.19%)를 거의 채우는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이나,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전체 8%(7개교)에 불과합니다. 전국 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등록금 산정 과정의 학생 참여 미흡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립대총학생회연합(사총협)은 이달 말 등록금 인상 한도 규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교진 장관은 13일 전총협과 만나 양측 입장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형식적 참여를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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